"위성정당 만들면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현재 5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내자"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합의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뤄진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여러 개 나와있는데 실효성 있게끔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종합해서 당이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것은 위헌이다. 다만 위성정당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안을 만들어 종합해보면 충분히 효과적인 위성정당 방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취재진 질문 자체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민 의원은 '송 전 대표'를 언급하는 질문이 나오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며 "그렇게 연결해서 엉뚱한 것으로 가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