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867만원, 한국의희망 846만원, 시대전환 817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8개 정당에 올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각 정당은 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168석) 54억7925만원 ▲국민의힘(112석) 50억1586만원 ▲정의당(6석) 8억103만원 ▲진보당(1석) 2억6867만원 ▲민생당(0석) 2억3864만원 ▲기본소득당(1석) 867만원 ▲한국의희망(1석) 846만원 ▲시대전환(1석) 817만원 등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제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민생당이 현재 의석수가 하나도 없지만 2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1대 총선 기준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 1085원은 지난해 1058원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적용해 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