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의에서 정부·여당 부동의, 변경 가능성
전국 전북도민들이 그렇게 강렬하게 외쳐대던 새만금 삭감 예산 복원하라는 염원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날 의결 내용은 정부·여당 측이 새만금 사업 예산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예결위 선상에서 다룰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여기에 국회 농해수위 전북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새만금 예산 복원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은 쾌거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만큼 도내 의원들은 각기 맡은 자리에서 더 많은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사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거듭된 진통속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작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며 "소관 부서들이 전향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증액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새만금 에산 삭감이 당연하다면서 버텼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면서 전원 퇴장으로 응수하면서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해수위가 이날 내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안에서 총 2조3047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증액된 예산은 3058억1천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새만금 신항만 2026년 개항을 위한 공사비 1238억 9000만원 ▲농생명용지 조성과 방조제 축조, 농업용수 공급, 가력선착장 확장 등에 1663억원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공사비 156억 2800만원 등이 복원됐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위해 있는 정부는 없다. 무도한 삭감을 자행한 정부와 여당에 맞서 싸우겠다는 민주당의 단호한 의지에 더 큰 힘을 싫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의결 내용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변화 없는 통과 여부가 큰 숙제다. 여기엔 정부·여당 측이 새만금 사업 예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구체적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개설돼 오면서 지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점검 후에 정부가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