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총선을 150여 일 남긴 요즈음 뉴스는 온통 장밋빛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은 뭐든 이뤄질 듯 현란한 수사가 넘친다. 세입 결손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데도 전북을 제외한 타시도 예산은 증액 편성되어 콧바람을 내고 있다는 보도다.
전북은 새만금 예산을 삭감당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단체로 삭발하는 삭발투쟁에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앞에 5천여 도민들이 모여 정부 정책을 성토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주장했다.
그런 강력 저항 끝에 정부가 슬그머니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의 연기를 피워올리는 모양이다. 잼버리 이후 소관 부처와 논의조차 없이 기재부가 단칼에 삭감한 예산을 슬그머니 되돌려 줄 듯이 돌아서는 작전은 혹시라도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시작한 일이 아니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화를 위해 수도권의 중요 정부 기관과 투자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지방이 황폐화하고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메가시티’ 운운하고 있다. 그러자 서울시 주변의 경기도 여러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하기를 희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정부 여당은 가능성을 엿보이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의 국토균형발전위원회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조직인지 이런 움직임에 아무런 반응조차 없다. 하기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각부 장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들이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니 말이 있을 턱이 없긴 하다.
이러다가는 그동안 지방으로 나왔던 기관들도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싶다. 말로는 지방화를 입에 달고 살지만, 뭔가 선거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금세 말을 바꾸어버리는 정책에 국민은 아연하고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믿지 않게 된다.
국가 정책은 기본 궤도를 설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대서 해오던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정치가 이어지면 비용만 허비하고 성과는 없게 된다. 앞으로 간다 싶다가 새정부가 뒤로 돌아서 버리는 조령모개 정치는 국민을 혼돈에 빠뜨린다.
국민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전 정권이 시행하던 정책은 없애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치는 위험하다.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통째로 무시하고 정권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건 독재 시대의 유물이다.
그래서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했다. 선거 때만 국민의 비위를 살살 맞추는 정치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국민의 뜻을 살펴서 더는 실망하지 않는 정치로 돌아서기를 권한다.
그동안 국민은 너무 많이 실망하고 속을 끓이며 살았다. 그러면서 볼 것 다 보고 알 것 다 아는 국민이 되었다. 여야 정치판은 그동안의 정치 놀음을 중단하고 새롭고 밝은 정치로 돌아서야 한다. 귀속임, 눈속임에 더는 속아주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