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신속히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란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는 현정부가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보복적으로 추진한 '새만금SOC 예산 삭감'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행동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만금 예산삭감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며,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진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은 빌미를 주지않기 위해 관할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완공된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는 데 무려 10여 년이 걸렸고, 이후 새로운 용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될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관할 구역이 결정된 8건 가운데 지자체 간 이견이 없었던 곳은 4건뿐으로 이대로라면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그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ㆍ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월 도의회에서는 새만금 인근지역 의원 중심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로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예산 복원을 위해 새만금 권역 내 기초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조건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인권 의원은 “500만 도민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ㆍ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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