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복원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치보복성에서 비롯돼 기재부 심의 막바지에 관련 부처와 협의도 없이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없이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확실한 입장 발표에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가 다소 완화된 발언을 내놓으면서 복원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 발표는 꺼져가던 불씨를 희망의 불씨로 되살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정상화 시키겠다.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 새만금 예산은 노태우 정부 이래 국책사업으로 한결같이 지속돼왔던 사업"이라며 "어느 정권에서도 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훼손시킨 적이 없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80%를 깎았단 건 사업하지 말란 것이다.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 관련해서 유일하게 보도된 건 잼버리 사태였다.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라북도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권한도 안 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와 책임을 떠넘기고 화풀이한다고 예산 80%를 깎았다. 화를 낼 때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경고한다. 전북도민과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을 보고 판단하겠다"이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당은 예산과의 싸움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새만금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금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8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서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며, 결국 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복구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점심 식사하고 오시다 (도민들) 보셨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실장은 "본 정도가 아니고 저도 아주 죽겠다"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께서 R&D 예산의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새만금 예산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고 봐도 되냐"라고 묻자 김 실장이 "예"라고 답했다.

또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 국가사업 예산이 국회 제출 직전에 대규모로 깎은 것을 본 적이 없고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지 않냐"고 묻자 김 실장은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에 대해 "걱정 말라"고 언급한 것과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새만금 개발 지원하겠다"고 한 발언을 집중 따졌다.

신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허언이냐",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총리께서도 복원 의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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