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 심사 과정서 같이 논의 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78%삭감된 전북SOC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이 6,626억에서 1,479억으로 78%나 삭감되었다”면서 “이미 부처와 협의가 끝난 부처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별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보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부처 요구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전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공사 예산 미반영으로 내년 예정된 착공이 무산되고, 새만금 도로는 개통 일정이 모두 밀렸고, 남북3측 간선도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실체도 없는 ‘빅픽처’ 운운하며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사업 고사전략을 하는 예산폭정을 중단하라”면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불합리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금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2024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성범죄, 고용, 안정, 청년 관련 민생예산의 원상복구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등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사업예산에서 지자체보조금 148억 3천4백만원이 삭감됐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만큼 해당예산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외에도 양 의원은 R&D예산, 지역화폐, 여가부의 여성폭력 방지·피해자지원과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삭감된 예산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