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예산 심의를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8일까지 경제 · 비경제 부처 예산 심사와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예결위 이외에도 각 상임위는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오는 14~24일 예산소위원회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30일까지 2024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에 전북도민들은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안이 얼마나 복원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당초 부처 반영액 6,625억 원 가운데 78%가 삭감된 1,479억 원만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새만금 예산 삭감을 두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타 지역 정치인들도 잼버리 파행에서 비롯된 보복성 삭감이라는 데 공감,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감액과 부동산세 감액 등 부자 감세를 통해 세수 목표액이 줄어든 데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기업의 사업수익이 줄어 전체적인 세입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예산 수요가 폭증한 상황이다.
이에 만만한 예산을 삭감해서 구멍난 예산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데 마침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에 이르자 얼씨구나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잼버리 파행이 아니어도 새만금 예산은 늘 만만했으니 삭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보내는 전북 출신 의원들에 내려진 책무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려울 것이다. 내년 4월 선거 때에 표를 얻으려면 자랑할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초미의 관심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움츠리는 상황에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구를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에 과연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아예 서울 본부 사무실에 전북 예산 대응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선제적 활동을 시작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전북 출신 의원들까지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었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에 도민 101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 향우회원들까지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전북인의 결의를 보일 예정이다.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이 정부 여당이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할 때부터 전북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는 일은 예산이 갖는 가치보다 전북인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살리는 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