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국회의원 등 정치력 시험대
전북도민 4천명 7일 국회서 대규모 집회
2024년도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국회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특히, 전북도의 텅 빈 곳간을 어떻게, 얼마나 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3~8일 경제·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같은 달 14~24일 예산소위원회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전북도민들은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안이 얼마나 복원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5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새만금 예산 삭감을 두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타 지역 정치인들도 잼버리 파행에서 비롯된 보복성 삭감이라는 데 공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유야 어찌됐든 국회 예산 정국에서 전북도와 14개 시·군,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추진 전략을 통한 역할이 한층 커졌다.
여기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결과에 따라 5개월 앞으로 나가온 내년 총선 과정에서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예산심사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전북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지역구별로 정책질의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상임위 심사시 전북도 중점사업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내년도 전북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 국회의원 및 연고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의원들을 향해 전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 10개 사업의 원상회복을 포함한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여의도 서울본부 사무실에 메인 베이스캠프를 꾸려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예산 소위 의원 사무실에도 켐프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김 지사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국회에 상주하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현장 지휘를 통해 대폭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과 주요사업 삭감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기에 전북도민들도 나선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에 반발하는 전북도민과 출향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열린다.
도내 101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도민과 서울·경기지역 향우회 등 4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여파로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 정상화와 대회 파행에 따른 ‘전북 희생양’ 만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