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체계 개선, 한시가 급하다
지역 의료체계 개선, 한시가 급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11.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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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거주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그동안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로 지적 받아왔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거주자들도 필수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 강화 등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는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인프라를 지원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 육성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전달체계를 정상화한다. 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등 추진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 위료체계 개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대정원의 확대가 필수·지방 의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방에서 의사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소아과전문의가 부족해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화하고 있다. 여기에 농촌지역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들이 출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봉 4억에도 의사를 못 구하는 지방의료원도 있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의사 수가 부족하기 떼문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22년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반면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물론 의사수만 늘린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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