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예산과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과 김관영 도지사가 공방을 펼쳤다.

특히 전북도 국감이 '전북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시작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로 끝나면서 여야는 물론 여당과 전북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새만금세계잼버리 파행 공방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잼버리 조직위 인력 115명 가운데 전북도 및 시·군이 53명을 파견했다"며 "잼버리에서 전북도 역할이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이라면 조직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김관영 지사가 최종 점검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홍보할 땐 최종 점검자라고 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잼버리가 부실한 행사 준비로 전북도민 전체에 상처를 줬다. 그 중 하나가 대회 한 달 앞두고 체결된 담합 용역 계약"이라며 "잼버리 백서 발간 업무도 도청 내의 문구점이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잼버리 백서 발간을 맡은 업체가 전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으로 백서 편찬 전문업체도 아니고 전북도의 실책에 대해 공정하게 기록할 업체도 아니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조직위가 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잼버리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조직위와 전북도 역할을 가리지 않았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집행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일각에서 김 지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책임회피는 없다고 말을 했다"면서 "도지사는 잼버리 집행위원장이었는데 조직위 안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 직책이 아니냐"고 김관영 지사를 적극 옹호했다.

◆ 새만금 SOC 예산삭감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공항·항만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확실한 의지를 밝혔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은 고작 1479억만 반영됐다"며 "새만금 사업과 잼버리 파행이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도 "기재부의 사전 전조가 없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잼버리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면서 "국가예산이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할 기틀을 마련할 터전이 확보되는데 잼버리 대회 이후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75% 삭감한 것은 보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 뜻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반성 발언과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잘되는 것, 이것이 전북도민의 뜻이다. 국민이 옳다면 새만금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의해 1989년부터 매년 꾸준히 배정되었던 사업으로 잠깐 있었던 행사인 잼버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잼버리를 기원으로 마치 전북이 SOC를 배정 받으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새만금SOC 예산 삭감은 상식적이지 않고 과거 이런 사례도 없어 잼버리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모욕했다. 사과하라"고 김 지사를 비판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라고 도지사 겁박하는거냐"고 반발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자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중재에 나서며 서둘러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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