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과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전주시도 무상교통을 시행하자는 이 주장은 얼핏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전북 10개 시군에서 시내버스 요금이 어린이·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는 중·고교생 무상버스를, 익산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전주, 완주만 남았다며 무상교통 정책은 가계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 배출 감축, 이동권 보장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는 전주지역 65세 이상인구는 10만 7,000여명, 중ㆍ고생 등 청소년 인구는 4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무상교통 시행시 65세 이상(횟수제한 없음), 중ㆍ고교생(하루 2회) 등 100여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 타지역이 무상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상 대중교통과 관련, 최근 경기도 화성시 사례가 주목된다. 화성시는 만 6~23세,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지역내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무상교통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났고, 승용차 운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승용차가 2년 간 무려 430만 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녹색전환연구소가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에 따른 것으로 무상교통 및 버스 공영제 등 정책을 실시한 지역에서 버스 이용률이 늘어났다고 한다.
실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교통을 도입한 전남 신안군에서 버스 이용자는 연간 19만명에서 65만3000명으로 2.4배 늘어났다.
수도권에서 무상교통을 처음 도입한 화성시의 버스 이용자는 연 148만2396명에서 384만6685명으로 1.6배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무상대중교통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승용차를 타던 사람들을 대중교통을 유입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녹색전환연구소의 설명이다.
무상 대중교통은 또 관광객도 늘리고 인구유출도 둔화시켰다고 한다. 지난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버스 운행 사업을 시작한 경북 청도군의 사례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송군이 지난 6월까지 6개월 동안 사업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공짜 버스' 운행 이후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해 기존보다 25%가 증가했다.
또 버스 회사에 6개월간 1억 6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역경제 효과는 10배 정도인 15억~20억 원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송군의 '공짜 버스' 사업은 해당 군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외지 사람에게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버스 운행을 통해 주민 복지도 나아지고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게 돼, 예산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무상 대중교통 추진, 고려해볼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