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의전원 설립 나서야
정부, 국립의전원 설립 나서야
  • 전주일보
  • 승인 2023.10.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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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로 예정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 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여기에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과 함께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 부족한 2.5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해야 한다"며 "그에 비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에서 2021년 전북권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학생 760명 가운데 44.4%인 271명이 수도권으로 취업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전북에 정착한 인원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상황이 지역 내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전북의 경우 전북대 142명의 정원, 원광대학교 49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1000명 당 의사수는 1.75명에 불과하다.
의대정원 확대는 지방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 또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의 필수의료 확보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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