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특자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에 이어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는 전북이 현재 상징적 명칭만 담고 있는 특별자치도법을 전북 발전을 위한 특례를 시행할 전부 개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본지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 세미나 관련 전북특자도법 전부 개정에 대해 주장한 일이 있지만, 전북으로서는 사활을 걸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무늬만 특별자치도여서는 전북이 전혀 달라질 수 없다.
앞서 지적한 대로 전북은 올해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을 통해 특별한 전라북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난 시절의 ‘녹두밭 윗 머리’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척박한 땅,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 지역으로 남지 않으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법 개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미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름만 자치도로 출범한 사례를 이유 삼아 강원도 수준 이상의 특례를 두는 게 곤란하다는 식으로 정부는 전북의 의도에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물론 강원도는 전북의 특례를 지켜보고 있다가 같은 수준의 특례를 요구하려 들 것이고….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문제들이 겹겹이 전북의 진로를 막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말 남다른 조건을 만들어내야 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만들었는지 우리 스스로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여 전북의 특례라고 고집해서는 강원도를 비롯한 모든 시도가 반발할 것이므로 성사되기 어렵다.
일찍이 지적한 대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절대적 특례 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전북이 발굴했다는 특례가 과연 우리만의 것이고 타 자치단체가 수긍할 만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전북도가 도민 100만 명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특례에 무게가 실리거나 대단한 명분이 서는 것도 아니다. 특례다운 특례인지가 문제라는 말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발상으로 전혀 새로운 특례를 만들지 못하면 애만 쓰다 말 것이다.
어정쩡한 특례로 정부와 각 자치단체를 설득하지 못하여 실패하면 다시 거론하기도 어렵게 된다. 어수선하게 특레 종류를 나열하기보다 제대로 된 한두 가지만 확실하게 내놓고 특례로 인정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
두루뭉술하게 백화점 차리기보다는 한두 가지 전문점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확실한 특색이 되어 법이 통과되고 전북답게 이루어질 때, 또 다른 특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확실한 특례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제대로 특별자치도로 나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