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이 무려 41만명에 이르면서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상환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올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1만1093명으로 지난해 40만9417명 보다 1676명이 많아졌다. 
이 가운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는 16만1591명으로 전년 17만2016명 보다 1만425명 감소했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는 24만9502명으로 전년 23만7401명 보다 1만2101명(5.1%) 증가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국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었다.
이는 18만4천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문제는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천145명에서 지난해 4만4천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는데 이는 2012년 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부터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과 빚으로 고통받는 사회초년생이 증가하면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미래 설계 과정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경제 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이에 청년층 부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채무상환유예제도 확대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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