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치 전주일보 3면 머리기사에 ‘최근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두 배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92%에서 2023년 2분기 1.84%로 최근 세 분기 만에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고 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92%에서 같은 해 4분기 1.12%, 2023년 1분기 1.73%, 2분기 1.84%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12%에서 3분기 0.06%, 4분기 0.04%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23년 1분기 0.09%, 2분기 0.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업은 0.1%의 연체율을 보여 타격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8일 아침 한국경제TV는 웹 기사에 ‘빚 못 갚은 사람 급증...연체율 사상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3사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했다.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은 1.20%에 이른다고 했다. 이러한 연체율은 이들 은행이 출범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작년 같은 시기의 2배 넘게 높아진 것이다. 연체액 가운데 중‧저 신용 대출금만 떼어서 보면 연체율이 2.79%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직해서 갚은 학자금 대출도 체납률이 15.5%에 이르렀다는 기사도 본지 3면에 실렸다. 17일 국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졸업 후 상환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하는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6억 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천145명에서 지난해 4만4천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젊은이들이 졸업 후에 일자리를 구해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청년 시절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개인신용에 문제가 생겨 점점 더 빚더미에 들어앉게 된다.
정부가 어떻게든 국민과 한 덩어리를 이루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 편 아니면 다 적으로 몰아 성토하는 데 여념이 없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공공의료 보조금을 삭감하는가 하면, 노인요양시설 예산이나 청소년 상담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다.
법인세를 줄이고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어 부족한 세수를 어려운 이들의 예산에서 삭감하고 전북의 새만금 예산도 긴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잘려나갔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살뜰히 살펴도 고금리 속에서 살기가 팍팍할 터인데, 오로지 내 편 만들기에 정신을 쏟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다.
다수 국민을 무시하고 따르는 무리만 챙기겠다는 정치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