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청산, 전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 청산, 전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9.14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금 체불 등 경제난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가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잇는 가운데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년전 같은 기간보다 약 24%나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명목임금)은 373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반면, 물가를 고려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4개월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 실질임금이다.
실질임금 하락은 이처럼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앞지르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임금삭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실질임금 하락으로 근로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도 급증해 경제난을 가속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55억 원에 비해 23.7%나 증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히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사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불법행위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 의지도 완전히 감소시킬 수 있다. 또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며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항상 명절 무렵이면 '임글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특히 임금체불 우려가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도 강화한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의문이다.
이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의례적인 대책이나 사후약방문식 대처 보다는 상시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체불 청산, 전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