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질타와 정상화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예산 폭거에 대한 저항 삭발로 민머리를 한 채 질문에 나선 안호영 의원은 “전라북도의 중요한 현안인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기 위한 보복성 위법 삭감이자 예산독재”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새만금 빅 픽처'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7차례 수정됐고,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조차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빅 삭감, 스몰 예산'으로 '빅 픽처'가 실은 '빅 사기'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지난달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산 방문까지만 해도 속도있는 새만금 추진을 강조해놓고 잼버리 이후 2주 만에 주무 부처 협의도 없이 SOC 예산을 기습 삭감했다”라며 “삭감 동기, 내용, 절차, 삭감 폭을 보았을 때 재정 당국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가며 자행한 예산 폭거”라고 규정했다.
새만금 사업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공항 ‧ 항만 ‧ 철도를 지금껏 미루어오면서 찔끔찔끔 예산을 배정하더니 이번에는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거의 완전 삭감한 정부의 부당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한덕수 총리는 예산을 되돌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 달 전, 윤 대통령이 속도있는 개발을 약속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지금쯤은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새로운 정권도 들어왔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그림을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추궁에 한 총리는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며, 잼버리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재검토가 아니라 이번에는 긴축재정을 이유로 들었다.
하긴 실권 없는 바지 총리 위치에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겠으나, 새만금 예산을 되돌릴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 전북이 웬만한 저항 수단을 부려보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산 처리를 거부하며 새만금 예산 살리기를 밀어준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터이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예산 당국에 맞서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 남은 수단, 전 도민이 궐기해 거대한 도민의 저항을 보여주며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관심조차 없는 도민에게 사태를 설명하고 함께 나서서 큰 목소리를 내는 최후 수단으로 도민궐기대회라도 열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