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과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등 '임신, 출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임신, 출산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임신·출산 지원시책 확대 계획'을 수립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사업발굴 및 검토를 추진해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와 신혼부부 등 도민 10명으로 구성된 자문팀을 구성해 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타 시·도 벤치마킹, 도내 시군사업 조사,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언론ㆍ동향 등을 통한 우수사례를 조사해 총 169건의 사업을 적극 발굴 검토 작업을 거쳐 수요도가 높은 21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라북도의 이같은 방침은 출산율 저하와 늦은 결혼 등으로 고령산모, 난임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임신 준비와 임신, 출산 부담 개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점대인 국가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 기피 국가다. 특히 이같은 저출산은 고령화사회와 함께 한국경제의 위기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게 각종 연구기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6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후퇴해 2075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에 뒤처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정부는 이러한 출산감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지만, 출산율의 하락추세는 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번에 전북도가 내놓은 임신·출산 지원시책 확대계획은 크게 각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3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1단계인 임신 준비 단계는 부부 산전검사 지원,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등이 있다. 2단계인 임신 단계는 입덧약 지원, 막달 가사지원 서비스, 임산부 우대적금, 고령산모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 3단계인 출산 단계는 다자녀 출산용품 지원, 산후 건강관리비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및 산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은 지자체는 물론 정부, 국민 등 전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이고 체계화된 핀셋 지원이 더윽 강화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