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삭감에 대한 각계의 저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반발은 친여 단체를 제외한 모든 시민단체와 도민들까지 확산일로에 있다. 잼버리 파행은 정부가 저지르고서 그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비열한 정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 이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78%나 삭감했다. 각 부처가 예산안에 반영한 6,626억 원 가운데 5,147억 원을 삭감해 1,479억 원만 올려놨다. 당초 전북도의 요구액은 7,491억 원이었다.
이로써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추진도 어렵게 됐다. 이들 새만금 SOC 사업비 삭감은 그동안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하고 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이에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염영선 대변인이 삭발을 시작하면서 14명의 의원이 단체 삭발로 저항했고 6일에는 도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단식 저항에 들어갔다. 7일 오후에는 전북 여당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단체 삭발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똘똘 몰아 씌우고 이를 이용하여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데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새만금 파행 책임은 행사 주체인 정부에 있음에도 뒷바라지에 애쓴 전북에 날벼락으로 책임을 씌우고 이를 구실삼아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는 언어도단의 행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잼버리 행사 직전까지도 ‘만반의 준비’를 주장하던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에게는 정부 차원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뒤 국회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버티며 책임지는 태도가 전혀 없다가 조용해질 즈음에 어설픈 사과 한마디로 끝났다.
여당에서 책임규명이니 국정조사니 하고 요란하게 책임을 묻겠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조사는커녕 조용하다. 아마 감사원을 통해 근본적 책임은 빼고 전북이 감당한 일 가운데 흠집을 찾아내 문제 삼을 거라는 짐작이다.
원래 이 정부는 뭐든 잘못한 일이 없는 정부다. 정부는 다 옳고 겉 다리로 일을 거든 만만한 관련자만 책임추궁을 당하는 이상한 구조다. 이태원 참사가 보여주듯 정작 책임질 사람은 되레 큰소리이고 하급 관리자만 벼락을 맞는다.
이런 정부의 뻔뻔한 일 처리 관행을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 문제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세 감세와 세수 부진으로 인한 긴축재정을 시행하면서 왜 그 불똥을 새만금에 전가하는지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전북이 일제히 일어서서 시정을 요구해도 정부는 묵묵부답, 예산을 시정한 뜻이 없어 보인다. 다른 예산을 깎아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줄 수 없으니 머리를 깎든 단식하든 하라며 코웃음을 치는지 모르지만, 180만 도민과 출향민 모두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진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