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국 출생아 수가 1만8,98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5월 보다 1,069명이 감소했다. 한달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건 1981년 통계 장성 이후 4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출생아 수는 세종, 대전, 울산 등 세 곳을 제외하고 14개 시도가 모두 줄었다. 인구 1천명당 출생률을 말하는 조출생률은 세종이 6.6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5.1), 경기(4.9) 순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와 전북이 3.5를 기록해 최저치를 나타냈다.
사망자는 2만8,958명으로 0.2% 증가하여 인구 9,970명이 자연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만 4만3,827명이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인구가 줄었다. 2019년 11월 이후 43개월째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통계가 발표될 때만 혁신적인 대책이니 하면서 무슨 수단이 있는 듯 말하지만, 외국인력 유입을 유일한 대책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구 증가 대책은 없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이다.
우리 전북에서도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이 ‘유형별 광역 단위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이민정책을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책으로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내년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이민 분야 특례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유학 고교생과 대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 광역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문제는 이들 해외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 업체에서 일할 수 있고 정착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가용 인력이 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체류자가 아닌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이 까다롭고 아직도 외국인을 우리 사회에 받아들일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는 한국인이 차지하고 기피 직종에 외국인을 써야 한다는 차별 인식이 만연하고 인종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다. 젊은 노동 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역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없이는 외국인 인구 늘리기 시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민자의 전통과 종교 등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이민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사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 없이 이민정책을 실행하면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지역행사를 자주 열고 각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동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외국인과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생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민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낯가림이 심한 우리 민족이 외국 이민을 받아들여 동화하기까지는 법적 뒷받침과 함께 시간이 좀 걸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