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반대 여론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일본의 방류에 동조하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여당은 28~29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정기 국회와 정치 현안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민주당도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에서 ‘2023년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 내년 총선 전망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그 자리에서 혁신위원회 혁신안과 이재명 대표 문제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두 정당이 한꺼번에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는 배경에는 대통령의 여당 활용에 일사분란한 호응을 확고하게 하려는 의도와 다수 야당이 이번 국회에서 얼마나 활약하는가에 따라 내년 총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하여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갖는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과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10월 10일부터는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정기 국회는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활동이어서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둔 적극 활동을 벼르고 있다.
우리 전북으로서는 내년 1월 정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첫발을 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특자도법이 절실하다. 강원도처럼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추진해 온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도 강원도처럼 이름만 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 요즘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전북이 덤터기를 쓰면서 전북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정부의 헛발질을 덮어주고 전북에 책임을 씌우려는 분위기여서 더욱 걱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따위는 그만 잊어버리고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에 올인해야 한다. 사필귀정, 전북은 최선을 다했다. 사업 집행 근거가 있으니 그들도 떠들다가 말 것이다. 지금부터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서보자.
새만금 잼버리 성공으로 새만금의 비중을 높이고 싶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법 개정 문제도 퍽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처럼 맥없는 이름만 가져올 수는 없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기대하던 결과의 절반이라도 얻는 일이 중요하다. 내년 총선이라는 국민 선택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일이다. 전북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민의힘 의원 일부라도 동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극우 친일 성향의 현 정부 뜻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전망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들에게 빚을 지우는 의미는 있다. 우리와 후손들의 내일을 위해 지금은 최선을 다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