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쯤에 일본 기시다 수상이 24일 오염수 방류릃 시작한다는 뉴스가 떴다. 지난번 미국 ‘데이비드 캠프 정신’을 떠벌리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던 내막에는 끼리끼리 사전 조율이 있었던 모양이다.
일본의 이 같은 방류 결정과 관련해 얼마 전에 일본 중견 언론인 ‘아사히 신문’이 한국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를 조기에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아사히 신문이라면 일본 정부의 대변지라고 할 만큼 정부 소식통이다.
이 뉴스가 나오자 국내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했고, 이와 관련한 갖가지 해석과 정부 관련자의 부인 등이 뒤따랐다. 방류를 일찍 시작해달라고 한 이유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늦을수록 여당에 부정적인 평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주변 인물들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야당이나 그동안 정부 여당의 행적을 보아온 국민은 과연 ‘여당다운 생각’이라는 평가도 있다. 문제는 이런 이상한 주장이 아사히 신문의 오보일까? 하는 점이다.
“선거에서 무슨 말을 못 하냐?”라던 이명박 전 대통령당선자의 말처럼 방류를 서둘러달라는 내용은 현 여당의 형편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대통령 지지도가 35.%대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염수가 늦게 방류될수록 여당 표가 줄어들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국민의 여론은 그동안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더니 22일 발표된 조사 결과는 찬성하는 여론이 60% 언저리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다만 겉으로 드러난 수치일 뿐, 뭔가 요인이 개입하기도 하는 듯하다.
조사 방식 차이와 설문 내용, 조사기관에 따라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인다. 20일께 발표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도 노컷뉴스가 조사한 여론은 긍정 36%, 부정 59.2%인데, 여론조사의 꽃이라는 데서 발표한 수치는 긍정 39.2%, 부정 60.3% 였다.
미국의 국제 여론조사 전문 매체 ‘모닝 컨설트’가 조사한 내용은 긍정 23%, 부정 71%라고 발표했다. 이 조사업체는 세계 각국에 수만 명의 패널을 두고 매주 정기 조사를 시행한다. 이 정권 초기에는 우리 여론조사 수치와 비슷한 긍정 답변이 나오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 여론은 지금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부분일 것이지만, 웬일인지 여론조사도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 정치는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소신을 국정운영 근간으로 삼을 수는 없다. 지금 일본이 우리 국민의 뜻과 반대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한다.
방류를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손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라도 요구해야 옳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