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더이상 정쟁의 장은 안된다
새만금, 더이상 정쟁의 장은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8.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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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여파가 새만금사업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잼버리 파행을 명분으로 전북도와 새만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관련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여기에 일부 언론이 전북이 잼버리를 계기로 막대한 예산을 챙겼다거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했다거나 관련자들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사용하면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등 보도를 이어가면서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멀쩡한 장소를 놔두고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뻘밭에 장소를 선정한데다가 중앙 정부 예산 빼먹기에 골몰하며 대회 준비를 해외여행 찬스로 이용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칠 뻔한 주범이 누군지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냐"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전북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기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11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히 전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이 새만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했지만 현재 진행형이다면서 이들 사업이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새만금과 전북도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세를 이어가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해보인다.특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와 여가부 그리고 새만금에 전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해온 국책 사업이다.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교통물류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4년 9월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면제된 사업이다.이에 잼버리 대회를 토대로 새만금 SOC 사업이 추가되거나 개발이 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제나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만 되면 각당의 후보나 유력 정치인이 단골로 찾는 공약명소였고 현재도 그렇다.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에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에 새만금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성숙한 태도와 자세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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