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복절에 윤 대통령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나왔다. 이번 특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행정제재 대상자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포함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사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사에서 주목받는 것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등 재계 총수들의 사면이다.
이재용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가 이번에 완전히 사면 복권되었다. 이외에도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박찬구,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등도 사면받았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은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특사로, 지난해 광복절에는 3만여 명, 올해 신년에는 2만여 명에게 특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의 정치 철학인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와 '국민과 화해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면이 윤 대통령의 공정·청렴 정책에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윤 대통령은 공정·청렴 정책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재벌과 결탁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성원과 상관없이 자신의 친구와 동지들만 돌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재벌에게만 혜택을 주는 특사를 단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로 이번 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형 확정판결이 난지 3개월 만에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 복권해 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사면해버렸으니 대법원은 무의미한 일로 시간과 인력만 낭비한 셈이 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거부권으로 날려버리고, 대법원의 판결은 사면권으로 헛짓을 만들어 버리는 대통령, 가히 제왕의 힘이 아닌가 싶다. 이럴 바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국회나 법원을 운영할 게 아니라 “대통령 알아서(?) 결정해버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어깃장 소리가 그럴듯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이 제대로 나뉘지 않은 허술한 헌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헌법을 고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부끄러운 ‘K-정치’는 종식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