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인구감소 대응 지역 순환 경제연구회가 지난 20일 ‘소멸 위험지역 거주 수당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시군구별 소멸 위험이 92%에 달하는 전북도로서는 가장 다급한 과제 중 하나가 인구소멸 대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은 거주 수당 형식의 농촌 기본소득 지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 거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분명히 효과를 발휘했을 터이고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대책으로 등장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청 정 아무개 농업정책 팀장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를 들었다. 작년부터 청산면에 실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여 1년이 지난 지금 322명(8.3%)이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증가한 인구 322명은 같은 연천군 내 인구가 116명이고 경기도 내 인구가 109명, 경기도 외 인구가 97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군내와 도내에서 이주한 인구가 225명으로 70%가 ‘소경 제 닭 잡아먹듯’,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전북연구원 김 아무개 박사는 “소멸 위험지역 거주 수당은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며 “일단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심한 시군을 선택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성과를 검증하는 차원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에서 보듯 총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도내 지역을 제외하면 97명을 이주하게 한 정책을 전북에서도 시행해보자는 제안이다. 실제 이주 인구를 두고 계산하면 1인당 1년에 6,900만 원을 들이는 셈이다.
돈을 주고 인구를 끌어오는 이런 대책을 추진하려면 전북 도내 11개 시군에서 얼마의 돈이 들까? 수당 지급 인구 60만 명에 매달 15만 원을 계산하면 무려 1년에 1조 800억 원이 든다. 타 시도와 인구 유치 경쟁이 붙으면 지출은 더 늘어야 한다.
복잡한 계산할 것 없이 이런 방법은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다. 매년 돈을 올려주어 가며 인구를 붙잡아둘 수도 없다. 절대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남의 인구 뺏어오기 정책은 최하(最下)의 대책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귀화 절차가 쉬워지고 해외 동포 이주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 차원의 교육제도 개선과 청년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 출산을 조금씩 늘리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조급한 방법보다 항구적이고 실효 가능한 방법을 생각할 때다.
전북 각 시군 특성과 지역 조건 등을 차분하게 분석하여 특색있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저기 같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특색을 살리는 지역 특색개발을 진행하는 큰 그림을 그릴 때다.
시야를 넓혀 세계의 유명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시군별 특색을 제대로 살린다면 저절로 인구가 늘 것이다. 특색이 없으면 특색을 만들면 된다. 결론을 미리 설정하고 공무원 주변 인물들만 모여 닫힌 생각을 주고받는 토론은 하나 마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