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역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산시와 부안군 등이 제외되면서 이들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19일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이번 우선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4mm, 군산시 572mm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15,978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익산시에서는 4,400ha의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었고 249건의 하천 및 도로 파손, 230여건의 주택침수, 147건의 산사태 등 산림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김제 죽산면은 약 1,600ha 논콩 침수가 발생해 별도의 복구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원인,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후 복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는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군산시와 부안군 등은 제외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재난특별구역 추가지정과 신속한 복구지원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호우로 익산과 군산, 김제, 부안 등에서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정부시책에 따라 쌀 생산량을 낮춰 수급 안정을 꾀하고자 일반벼 대신 재배한 논콩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재해보험도 시기상 가입이 어려웠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아니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에 도내 피해지역을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재민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단 한건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속한 지원예산 마련은 물론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ㆍ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속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복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도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차질없는 복구에 나서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