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어서서 심각한 인구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 기아 사태가 지속되는 등 심각한 인구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서 실질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좁은 국토를 생각하면 인구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노동인구가 갈수록 줄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치달아 노동인구가 먹여 살려야 할 고령인구만 증가하는 심각한 양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을 주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며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말로는 지방 인프라를 위해 투자하고 지방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오늘도 수도권의 인구는 늘어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자꾸만 늘어간다.
정부가 출산장려 대책을 공모까지 해가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지만,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목적하는 출산율 상승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을 제거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의사들이 대증요법으로 드러난 증세만 고치는 처방을 해서 외려 그 약의 악영향으로 다른 부위가 나빠지듯, 원인을 고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이다. 수도권에 밀집한 인구가 과열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얻도록 유도해온 정책이 오늘의 인구 감소 현상을 불러왔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절차도 거추장스러웠다. 결혼해도 아이가 있으면 직장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므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아이에게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힘겨워 출산을 포기하는 한국 사회다.
수도권이 아니면 기회를 잡기 어려우니 자꾸만 수도권으로 몰린다. 돈도 권력도 문화도 모두 수도권에 몰아다 놓다시피 했다. 정부기관을 일부 지방에 옮기는 것으로 수도권 분산을 이룰 수 없다. 좋은 교육시설과 권력의 중심은 서울에 그대로 있다.
정말 인구를 늘리겠다면, 수도권을 해체하는 강수를 두어야 한다. 각 부분병 중심지를 전국에 나누어 배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에 사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교육을 자율화하여 간판 양성소가 아닌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출산을 최고의 명예로 알도록 출산 부부에 과분할 만큼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여 모든 직장에서 다출산 부부 우대정책과 함께 미혼자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임신부와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모든 곳에서 할인받고 우대 입장하는 진짜 인구늘리기 대책을 시행한다면 오래지않아 인구 실질 증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