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올해에만 총 8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김제시는 최근 국토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가 사업 대상 공모에서 1개지구 1,000필지가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국비 6억 원을 확보한 시는 올해 5개지구 4,0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김제시는 추가 확보한 국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한 업무추진을 실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세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첨단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한다.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는 2030년까지 117개 지구 7만여 필지를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발생한 이웃 간 잦은 경계분쟁과 소송 등이 크게 줄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