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로 인한 부실 설이 나도는 등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새마을 금고는 신협이나 수협 등과 함께 제2금융권에 속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대상이 아니다.
지난 시대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새마을운동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본따서 만들어진 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로 변신한 것이다. 마을금고라는 이름처럼 작은 단위의 공동유대 구역에서 주머니돈을 모아 어려운 이들에게 빌려주고 갚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동네 단위에서 출발한 마을금고여서 금고의 운용 방법이나 관리가 일정한 규칙에 따르지 않았다. 금고가 만들어진 지역이나 인적 구성, 출자금 조성 방식에 따라 제각각 발전했다. 금고에 따라서는 특정 인사가 많은 금액을 출자하여 운용하기도 했었다.
대부분 금고는 십시일반이라는 개념으로 적은 돈을 모아서 필요한 회원에게 빌려주는 건전한 방식이지만, 특정인이 많은 금액을 출자하여 금고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금고도 있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실적 위주의 행정에 익숙한 행안부(당시 내무부)가 관리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신협이나 수협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운영방식이나 구성이 달라 동일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 지역마다 지역본부 형태의 업무 협조 기구가 있지만 직접 감독하거나 운영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금고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부실 채권도 늘게 되고 금고의 안전성 문제까지 우려되지만, 이용자들은 부실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은행은 매월 재정 공시를 하는데, 새마을 금고는 1년에 한 번 공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발표한다.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액은 196조8,000억원 인데 연체액이 12조1,600억원(6.18%)라고 한다. 최근에 수신 잔액도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부실이 자꾸 노출되면 예탁금 수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시행하고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한다는 소식이다.
앞에 적시한 대로 새마을금고는 저마다 다른 운영방식과 출자금 구성 등 생성 과정이 다른 관계로 일률적인 규제나 감독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금고를 금융전문 기관이 아닌 행안부가 관리하는 자체가 문제다.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관리를 금융 전문기관에 넘기고 금고별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실금고를 정리하여 자칫 선량한 새마을금고 회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제대로 운영되던 금고마저 수신이 줄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