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에서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5일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피공탁자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이유는 소명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서류보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전국 법원에서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잇따라 불수리·반려 결정이 나고 있다.

/신 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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