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넘게 CCTV 통해 잡아낸 불법투기, 단 10건 등 각종 문제점 지적
전주지역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법투기 쓰레기가 거리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민 건강 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시의회 김윤철(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의원은 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정도시 전주의 또 다른 얼굴인 쓰레기 불법투기의 민낯을 고발하고, 불법투기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초강도의 대응 방침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1,689건 단속했으나, 543대의 CCTV를 통해 잡아낸 불법투기는 단 10건에 불과하다.
또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처리비용 역시 이에 버금간다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는 단속용 카메라를 피해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다수 시민은 분리수거 방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지만 고질적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은 건설 폐기물 등 위험요소가 있는 쓰레기까지 버리다 보니 시내 곳곳이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 이제는 일벌백계 방식으로 뿌리를 뽑아야만 할 시기”라며 “우선 CCTV를 전수조사해 작동 여부 점검과 시설 보강은 물론, 사각지대 발생으로 불법투기 쓰레기장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식별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속을 최대한 강화해 불법투기자를 반드시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신고에 의존할 것이라 아니라 노인일자리 단속반을 확대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예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언론매체를 통한 투기 방지 홍보를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수거업체의 근무양태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