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직 도내에 폭우 소식은 없지만, 내리다 말다를 계속하는 비가 금주 내내 이어진다는 예보다. 긴 장마가 이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날지, 농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이다.
지난 5월 말 도내 전역에 한차례 많은 비가 내려 전주에서는 차량이 침수되고 도내 곳곳에서농경지 침수가 잇따랐다. 한꺼번에 200mm 넘는 비가 익산과 완주, 군산 등지에 퍼부어 피해가 났다.
문제는 도내 각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데에 있다. 더구나 올해는 슈퍼 앨니뇨 현상에 따라 장마가 길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올해 초에 이미 나왔다.
그랬는데도 잠깐 내린 폭우로 곳곳에 피해가 났다는 건, 장마 예보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 행정은 늘 이런 식이었다.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넉넉한데도 그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가 나면 그때 서야 요란을 떤다.
피해를 예상하고 미리 보수를 하거나 확실하게 대비하는 게 비용과 시간을 덜 들이는 방법이다. 피해가 난 뒤에 복구하는 비용은 사전 대비 비용의 최소 3배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뻔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다.
개인이라면 알아서 대비했을 일인데, 공적인 문제여서 예산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사전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오랜 관행(?)으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결과를 부른다.
후진사회에서 뒤처리하기도 바쁜 일 처리 관행이 이어져 아직도 우리는 뒷북 행정에 익숙(?)하다. 일이 터지면 수습하고 다시 일이 터지면 또 수습하는, 답답한 반복 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자연재해가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이제까지와 다른 규모, 다른 형태의 재난이 빈발한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의사가 대증요법으로 드러만 증상만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처방 하듯, 원상복구만으로는 점점 강해지고 커지는 재난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근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선진행정은 예측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예방행정이다. 언제나 피해가 난 후에 사후 약방문 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거듭할 것인가? 이런 행정이 나라 재정을 어렵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
지금이라도 지역 내 문제지구를 철저히 조사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두고 유사시에 긴급 처방할 방안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장마가 끝나면 다시는 피해가 나지 않을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더는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