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가능성이 희박한 헛꿈을 꾼 일이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되잖을 일에 잔뜩 기대하는 일처럼 허망한 일은 없다. 지난 정부 시절에도 금융위원회는 전북의 금융중심지 조성 여건 부족을 구실삼아 미루었던 일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3~2025)'을 심의·의결했다. 이미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 안건에서 제외된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계획은 이날 최종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정이 물 건너갔다.
이에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결국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공약 파기와 지역 차별을 비판했다.
이어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확인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그동안의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이 내걸리자 윤석열 후보도 물타기 방법으로 이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전북에 와서 약속하는 제스처를 했던 일에 불과해 보인다. 의지와는 별개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공약한 일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앞에 적시한 대로 금융위원회는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 의향이 전혀 없었고 현재도 없는 게 확실하다. 국민연금 이전 당시에도 관련 업계의 반대가 치열했던 일을 기억한다. 인프라가 빈약한 전북에 금융전문가들이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은 정원이 380명인데 현재 운용역이 320명으로 60명이 부족하다. 매년 3~4차례 인원을 뽑지만, 근무지가 전주인 관계로 매년 30명가량이 퇴사하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금을 운용하려면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전북에 금융중심지 조성이 가능할 것인지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교육과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특히 빈약한 전북의 한계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 나라의 지역 편중 구조가 깨어지지 않는 한 전북은 그저 그런 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돈이 몰려 운용되는 금융중심지 지정 소망은 시쳇말로 ‘꿈 깨야’ 한다. 그들의 생각처럼 전북의 소망은 ‘언감생심’이다.
지역 정치권도 안 될 일을 소망하여 도민에게 헛꿈만 꾸게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지역발전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전북답고 전북의 특성을 잘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가능한 일을 찾아야 한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도가 이런저런 특례를 찾아낸 듯하지만,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구상이 이름만 바꾸어 나열된듯하다. 굳어버린 관료들의 생각이 아닌 젊은 생각과 엉뚱한 구상을 찾아내야 한다. 상금 두둑하게 걸고 현상공모를 해보는 건 어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