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말은 김성주 의원의 말일 뿐 아니라, 전북인 모두의 말이기도 하다. 도대체 전북에 대한 공약은 거의 립 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성주 의원(전주 병,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정부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맞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약속한 공통공약이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전북 7대 공약'으로 선정해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산업 경쟁령 강화를 위해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처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금융위원회에서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제6차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만간 확정될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반영해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리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아직도 4년 임기가 남았다는 말로 공약 이행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정부도 지원을 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장이 설명해야 맞다. 내일 출석해 답변하도록 이야기하겠다“라고 슬그머니 금융위원회에 화살을 넘기는 것으로 추궁을 피했다고 한다.
지자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거짓 공약에 대해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 처벌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는 그냥 당선되면 그만이다. 공약을 두고 따지고 시비할 수 없는 권력의 정점이어서 일까?
전에 이명박이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라던 일화처럼 당선을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문제다. 지난 대선에서 13만 표가 당선의 향방을 갈랐다. 전북의 공약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어긴 공약들이 없었더라면 표의 향방이 달랐을 수도 있다.
지키지 않는 공약은 거짓말이고 표를 얻기 위한 사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전북 관련 공약,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금 전북인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심사는 폭발 직전이다. 국민은 힘으로 누를 수 없는 물(水)이다. 수면(水面)은 고요해 보여도 그 아래에는 소용돌이치는 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