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민선8기 군정 현안사업 등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국민 수요를 반영해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과정과 업무담당자 실명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군민은 물론, 부안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문서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로 신청된 사업과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및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민신청실명제는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해 정보공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특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