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김관영 지사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발굴하여 입법을 서두르는 추진력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다. 306조의 법안에는 그동안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들을 담고 있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던 전북이 비전과 특례를 이처럼 빨리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제정과 함께 서둘러 전북도를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와 전문가 등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 전담 조직이 가동되어 총력을 다한 결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명 경제’를 비전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를 담았다.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여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생명 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 현재 인구의 10% 인구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함으로써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설정된 인구감소 관심 지역 문제를 타개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 · 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 이 같은 계획이 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활발한 사업 추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전북의 면모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인 만큼 과연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더불어 생각할 것은 전북의 도세나 타 지역의 견제와 질시 속에 우리가 얻을 것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두를 얻으려다 빈껍데기만 쥐지 않을 후속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력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고 밀어붙이자는 말이다.
아울러 기왕에 출현했던 사업들을 이름만 바꾸어 내놓을 게 아니라, 좀 더 기발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특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타시도에서도 ‘과연!’하며 부러워할 아이디어가 절실하다. 전북의 승부수를 내밀 수 있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