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원 감축을 기조로 한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는 소식이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원도 줄이겠다는 방침은 얼핏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 정부의 생각은 늘 그런 식으로 즉석 결정이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심각한 검토와 장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단견 정치가 또 나타난 것이다. 신동진 벼가 소출을 많이 내서 쌀이 남아돈다며 신동진 종자 보급을 중단했던 정치 솜씨가 교육계까지 등장한 셈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나라 정치가 정치답지 못한 원인이 클 것이다. 그런데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을 없애서 연탄 사용자들이 불을 피우기 어렵게 했다. 쇠고기 가격이 사료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소 14만 마리를 죽여 고기값을 올리는 정책을 썼다.
검사들이 범죄가 발생한 원인이나 근본 문제를 보지 않고 범죄 내용만 보고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버릇이 나라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기보단 나타난 현상만으로 판단하는 게 몸에 밴 탓이다.
농촌 인구가 급감하면서 시골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1면(面) 1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얼핏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옳은 듯 보인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아직도 과밀학급이 24.7%에 이를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외려 학교를 더 짓고 학급당 학생 수를 최상 수준으로 알맞게 해야 하는 게 당면한 과제라고 한다. 아울러 2년 뒤에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과목 선택을 위해 상당수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교사를 줄인다니 교육계가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정부가 교원 정원을 매년 1%씩 5년 동안 총 5%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정원은 3,000명이 줄었고, 17개 시도 중 5개 시도는 학급수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정원은 감소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학급수에 따라 교원 수급 산정기준을 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유치원 14명) 상한제 실현, 도시와 농산촌을 고려한 교사 정원 배치 기준마련, 기간제 교사 규모 대폭 축소 및 신규교사 채용 확대 등 교원 수급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원양성을 전담해 온 전국 교육대학과 전국 교원양성 대학교 총장 협의회, 각급 교사와 교육 관련 기관 모두가 반대하는 교원 수급 축소 정책이다. 막무가내로 눈에 보이는 처방을 내릴 게 아니라 심각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보아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이 세계 최하인 이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녀 교육 문제인 점을 생각해야 한다. 자녀를 낳아 예쁘고 사랑스러운 행복을 느끼는 정도보다 교육을 위해 들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치열한 경쟁을 견뎌야 하기에 자녀 출산을 꺼린다고 한다.
적어도 출생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모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환원하여 학교를 더 짓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지 않던가? 나라의 장래를 허물어뜨리는 교원 감축 구상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정책 결정으로 더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 미치광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처럼 국민은 불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