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 공세를 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쌀값 정상화법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하며 4월 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릴 오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 추진을 예고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쌀값 정상화법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선언"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우리 곡물 자급률은 18.5%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어서야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서가 어제 오후 국회로 곧바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재투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이다.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도,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무시돼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결정이라며 쌍수 들고 환영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의 농해수위 위원들과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정녕 거부권에 동의하냐"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