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요인 높지만, 군민 부담 완화가 먼저”
고창군이 군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군민들의 생활부담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군은 부안댐에서 광역 상수도를 전량 공급받고 있다. 2017년 상수도요금 인상(12.5%) 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을 미룰 순 없는 상황이다.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과 고창군의회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 요구,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의 지속적인 증가(2021년 17억원 적자) 등이 이어져 왔다.
군은 지난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제고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수돗물 1t당 2030원의 생산비용이 발생했지만, 공급가액은 652원에 그쳤다. 요금 인상요인은 무려 211.2%로 나타났다.
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도 32.1%로, 전라북도 평균 72.9%, 전국 평균 73.6%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다.
군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산 재평가’를 통해 보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하반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동결조치가 가파르게 치솟는 생활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상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한 만큼 내는 사용료이므로, 수돗물 절약에 군민 모두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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