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위한 선거를 만들자
조합원을 위한 선거를 만들자
  • 전주일보
  • 승인 2023.03.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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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8일 마무리됐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전북지역은 전주농협 등 110명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전북지역은 모두 111곳이지만 남원 운봉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선 2명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차례로 사퇴해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수 20만1552명 중 16만3599명이 투표해 81.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전국 투표율 79.6%보다 높았다.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은 농·축협 14명, 수협 2명, 산림조합 5명, 모두 21명이었다. 이처럼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선거기간 도내 곳곳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불·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관위 위탁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도 현직의 우세가 이어졌다.

전북지역 조합장 선거에서는 또 백산, 정읍, 부안농협 조합장이 7선을 기록하는 등 현직의 우세가 이어졌다. 또 110곳에서 71명의 현 조합장이 당선되어, 당선율이 64.5%를 기록했다.

이처럼 현직이 우세한 상황이 지속되고 네거티브는 물론 불·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린 것은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1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공개적인 후보자 토론회도 열지 않는다.

또 선거공보, 벽보, 소품(어깨띠, 윗옷), 전화, 명함, 정보통신망 등에 국한된 선거운동밖에 할 수 없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비전이 있어도 이를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힘들다.

조합원들도 자신이 속한 조합의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한 정보도 없이 투표소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현행 선거제도가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3번째 치러졌다.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후보가 왜 나왔는지조차 유권자가 알 수 없는 선거는 공명선거가 아님은 물론 공정한 경쟁도 아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주적 선출’을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조합장을 위한 선거가 아닌, 조합원을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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