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관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동)은 지난 16일 정레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징수방안 마련과 새롭게 바뀐 정책에 맞는 체납 회수전략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최장 30일 감치 등이 도입된다면서 새로운 체납 회수전략과 업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70여 명이지만, 별도의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본청(3명)과 양구청(11명)의 징수팀은 38기동대처럼 적극적이고 과감한 체납징수행정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 차원에서 체납전담기구의 신설 및 별도의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는 합산 감치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지자체간 체납자 공유 조합설립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징수 방법을 모색하고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생계형 체납이 아닌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자 징수 방법의 다양화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방안 모색하자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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