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35% 이상 폭증한 가운데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551만5,000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5.6%나 폭증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7년 1,617만6,000건, 2018년 1,816만 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 기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77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56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376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377만 6,000원이었다. 게다가 통행료 777건을 미납한 또 다른 상습미납자 B씨는 통행료 미납 금액이 6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56만1,000건으로 부과금액이 872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07억원에 그쳤다.
더욱이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7년 55.2%에서 2021년 33.8%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도를 강화하는 등 통행료 미납 및 상습미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