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상 첫 9조원대 예산 확보·특별자치도법 등 현안 해결 관심
12월9일까지 100일 대장정 돌입…10월4일~24일 국정감사 진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민생입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소야대 상황 속 곳곳에서 사안마다 양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경찰국 신설, 검수완박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사적 채용 논란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책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부진 및 정책 혼란을 앞세워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한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권 입장에선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도내 사업 예산들이 삭감 없이 추가로 더 반영돼 사상 첫 9조원대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법률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 미결로 남아 있는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정치(19일), 외교·안보(20일), 경제(21일), 교육·사회·문화(22일) 순으로 이뤄진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린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