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만료 이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성화 대상으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해당 업소 영업주가 자진신고 기간인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성화 서류를 갖춰 남원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양성화 추진 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 불법 간판이 표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후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고 우려가 없으면 광고물을 변경하거나 철거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옥외광고협회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원색 도안은 현황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화 기간 이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통보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기간을 운영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던 광고물을 구제하고,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광고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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