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보호책으로 수입쇠고기 및 육우ㆍ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도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키거나 미국산을 호주산 등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짜 한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그동안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판결을 보면, 호주산ㆍ미국산을 한우로 둔갑시킨 사례가 벌금형 200만원,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바꾼 사례가 70만원 정도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우로 속여 팔면 많게는 2배 이상 남는 장사인지라 업체 입장에선 안걸리면 그만이고,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더라도 벌금 액수가 적다보니 원산지 허위판매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짝퉁 한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명절때만 이벤트성으로 단속을 펼칠게 아니라 단속인력을 충원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위반업소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쇠고기 원산지둔갑 행위 뿌리뽑아야 한다.
쇠고기 원산지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축산 농민들과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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