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안이 이달 중에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 발의가 당초 한나라당의 새만금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표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도내 정치권과 공조해 공동 발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중 한나라당 새만금지원특위 중심으로 추진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은 외국자본 및 기업유치를 위한 경제적ㆍ정책적 특례 확대로 다국적 기업 유치의 유리한 여건을 마련키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난 6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제안을 해 한나라당 새만금특위 의원들과 도내 정치권의 서명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만금 특별법 내 특례법 수준을 경제자유구역법 특례법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새만금특별법에는 새만금 지구 내 개발촉진을 위한 인허가 및 의제사항 추가 확대 등 절차 간소화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근거 마련이 담겨 있으며 수질환경 개선 대책 마련과 업무추진체계 재구축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일방적으로 높은 전북지역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분명 쉬운 만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안이 전북발전과 새만금 성공에 필수적인지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