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속출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 한 청년층이 넘쳐나는 등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직과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부 서민들이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월세주택을 찾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물량이 적어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기존에 전세로 주택을 임대했던 주택주 마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남은 돈을 쓰려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전세보다 월세를 구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은행권 보증부 월세계약은 증가하고 전세계약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에게 주택 전세금은 내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자 일종의 종자돈 노릇을 하는 자산이다. 실직과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자신들의 최후의 보루인 전세금마저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서민들의 경제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자지체를 통해 이른바 생계형 월세가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야 하며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지방으로 대폭 확대해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산해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의한 갈등을 접고 조속히 서민생활 안정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해 임금체불과 실직에 전세금을 탕진하는 서민들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