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6일 정부는 세계적 경기위기로 인해 성장과 고용이 둔화되는 등 경기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상반기에 주요 사업비 90% 이상 발주할 것을 지자체등에 지시했으며 전북도도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추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지침을 시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대책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각 부서별 시ㆍ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 세출예산의 90.9%에 해당하는 3조 918억원을 상반기에 집중배하는 한편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20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해 평균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은 전북본부도 6일 발표한 2009년 전북지역 경제전망을 통해 도내 제조업 생산 등이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위축 등으로 크게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은은 그러나 하반기 들어 정부와 한은의 재정 및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수출부진이 완화됨은 물론 제조업 생산도 회복기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수록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SOC사업 확대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그러나 돈을 집중적으로 풀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자칫 인플레이션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돈을 조기에 풀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방침은 물론 우량 기업에 지원을 통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