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8일 경찰서 2층 동백마루에서 2022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현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임종명 위원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75세)이 길가에 있는 전동드릴을 가져가 절도로 즉결심판 청구된 1건 및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해 심사결과 감경처분 결정했다.
임종명 서장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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